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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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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
3
한결
2
광장
2
영진
1
로월드
1
정맥
1
정부법무공단
1
동래
1
행복한
# 변호사 (상위 10)
3
이창근
2
서성건
2
김현우
2
한범석
1
김윤승
1
김선영
1
문형식
1
박승옥
1
류직하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채무부존재확인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2019년
2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227 판결
[보상금][공2020상,192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3.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. 7. 4.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893]
손해배상
민법
환경정책기본법
201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가합506972(본소), 2016가합7475(반소), 2017가합543091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손해배상
민법
환경분쟁 조정법
환경정책기본법
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35802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962]
손해배상
민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6. 대전고등법원 2018. 7. 5. 선고 2017누44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7년
7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다2332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48]
손해배상
민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8. 대전지방법원 2017. 2. 8. 선고 2013구합1661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2016년
9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나25435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10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토양환경보전법
폐기물관리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2015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4가합8390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환경정책기본법
12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(창원)2014나20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다103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14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111661 판결
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민사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2011년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2, 2011. 9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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