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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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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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정 3 한결 2 광장 2 영진 1 로월드 1 정맥 1 정부법무공단 1 동래 1 행복한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창근 2 서성건 2 김현우 2 한범석 1 김윤승 1 김선영 1 문형식 1 박승옥 1 류직하 1 김재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92026, 292033, 2920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〈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480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9년

3.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. 7. 4.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893]
   손해배상
   민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가합506972(본소), 2016가합7475(반소), 2017가합543091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·손해배상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

5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6다35802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8하,1962]
   손해배상
  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다233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54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나25435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0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5년

11. 인천지방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4가합8390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환경정책기본법

12. 부산고등법원 2015. 3. 19. 선고 (창원)2014나205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

2013년

13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3다103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14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111661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
2011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2, 2011. 9. 29.
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
  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